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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예산” “대안”… 난기류 벗어나지 못하는 제주 2공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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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사업 찬반 논란 재확산

국토부 내년 예산안 사업비 425억 편성
“환경평가 반려… 현재 공항 현대화부터”
“6년째 재산권 행사 피해… 조속 추진을”

정치권서 기존 정석비행장 활용 제시
‘안개일수’ 평가 공정성 두고 문제제기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모습.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되돌려 보냈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하면서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반대 단체 등은 관련 예산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여부를 검토하는 등 맞서고 있다.

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국토부가 사실상 사업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포~제주는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제일 많은 노선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수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당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특히 노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공간 이동의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또 국토부는 지난달 5일 공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그대로 명시했다.

이에 제주 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측은 ‘국토부는 제2공항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도 또 제2공항 예산을 배정했다”고 비난했다. 또 “특히 현 제주공항의 시설 현대화가 최대 당면 과제임에도 제주공항에 배정된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렇게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고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작 시설 개선은 포기하고 제2공항을 위한 반복되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일탈 행위에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도 성명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제2공항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생태환경과 제주도민의 삶을 위해 현재의 항공 수요를 조절할 것이며, 현 공항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태환경위는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제2공항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 전에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적어도 민주적 정부의 부처라면 국토부는 이제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국토부의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서 반려되며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공항개발계획에는 여전히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재됐다. 이는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제주 주민의 신공항 반대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등 제2공항 건설 찬성 측은 “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6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피해주민이 됐다”면서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은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후 제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2공항 건설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개발 부담이 덜한 기존의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제동목장 인근에 있는 정석비행장은 1998년부터 대한항공 조종사 양성 및 훈련장으로 사용 중이다. 길이 2300m, 폭 45m 활주로에 항공등화시설, 계기착륙장치(ILS) 등을 갖추고 있어 중형 항공기는 물론 점보기의 이착륙도 가능하다. 실제 정석비행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중국 응원단을 태운 항공기가 이용했고 2009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입도 당시에도 활용됐다.

특히 정석비행장은 이미 상당 규모의 활주로 시설을 갖춘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가장 개발부담이 덜한 대안으로 꼽힌다. 또 민가를 허물어 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등의 사회적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을 중심으로 정석비행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국토부가 한국항공대와 국토연구원, ㈜유신 등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에는 정석비행장을 비롯한 각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 있다. 정석비행장은 공역평가에서 1등급, 풍향 및 풍속 등 기상평가 기준도 ‘PASS’ 평가를 받았다. 진입표면 위로 돌출하는 지형의 면적을 상대 평가하는 장애물 평가도 1등급으로 통과했고, 소음점수도 4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하지만 2단계 후보지 평가에서는 기상조건과 공역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불거져 나온 상태다. 정석비행장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요인이 된 ‘안개일수가 정석비행장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비교 대상이 된 타 후보지는 모두 제주·서귀포·고산·성산 등 4개 지점의 기상청 공식 자료인데 정석비행장만 별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도민 51% “백지화” 45% “재추진” 응답

안개일수와 관련해서는 최종 후보지로 선택된 성산읍이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하는 평가상 오류가 발생했다. 용역기관은 연도별 안개일수 평균치를 매기는 과정에서 성산읍의 8년치 안개일수를 8이 아닌 10으로 나눴다. 8로 나눴을 경우 16일이 돼야 할 안개일수는 10으로 나누면서 12일로 줄어들어 용역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2공항 대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나 제주도는 정석비행장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맞는지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안개일수나 항공 관련 문제, 기술과 안전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지역 인터넷언론 제주의 소리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8월 19~20일 도민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 응답자의 50.9%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완해 재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4.5%였다. 정석비행장 활용은 ‘찬성한다’ 38.6%, ‘반대한다’ 52.5%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2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0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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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