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가 일손 부족 심각

“공장서 일하면 돈 더 벌어”… 원인 추정
코로나로 해외에 선발 맡겨 관리 허술
불법체류 땐 내년 인력 줄이는 페널티
제도적 개선 없이 농가만 악순환 빠져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올들어 강원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80명 가운데 76명이 무더기로 이탈하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과 법무부의 여권 보관,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의 추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7시 시군에 배정된 380명 가운데 양구군에 배정된 76명이 무단 이탈했다. 양구군은 올초 우즈베키스탄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193명을 배정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가 양구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 의향을 보이고, 법무부와 협의 끝에 대규모 인력 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양구지역에 배정돼 농사를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76명이 무단 이탈해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가장해 입국한 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찾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 된다. 농촌에 배정되면 야간 수당 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공장 등 일반사업장에서 일하면 기본급에 야간수당 등 농촌보다 2~3배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장 등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들까지 생겨나 어려움을 더한다.

허술한 선발 과정과 관리도 이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들 모집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국내 전문가들 참가 없이 해당국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해 입국한 근로자들의 여권 관리도 근로자 본인들에게 맡기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탈자들의 핸드폰 추적도 불가능하다. 근무지에서 무단 이탈하면 현지 가족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넣어 협약을 맺고 있지만, 해당국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이마져도 어려움이 많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가 생기면 농민들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무단이탈자들이 농가로 돌아오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머물면 내년 계절근로자 사업에서 한 농가당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양구 국토정중앙면에서 농사 짓는 김영복(62)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망갈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농민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인권도 좋지만 이탈을 막을 근본적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승와 강원도 농업인력팀장은 “코로나19로 농민들이 이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을 돕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구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