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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청년 이사비 40만원·교통비 1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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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금액 20% 마일리지 적립
이사비는 중개수수료·청소비 등도 포함

소득·재산과 상관없는 지원 대상 두고
오 시장 ‘선별 복지’ 기조와 차이 지적도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19~24세 청년들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받는다. 또 서울에 살거나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는 1인 청년 가구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40만원 상당의 이사 비용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7일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인 ‘청년패스(PASS)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 ▲청년 이사비용 지원 ▲서울청년 함께 런(RUN)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45여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시는 만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만원 한도)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반기별로 환급받아 다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로 쓸 수 있다. 또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1인당 4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을 추진한다. 서울시 거주 및 진입예정인 만 19~39세 1인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시와 중앙정부에 흩어져있는 1000개가 넘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는 ‘청년 몽땅 정보통’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검색기능을 도입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만,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스마트밴드를 통한 셀프건강관리사업인 ‘온서울 건강온’ 참여자 5만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1인가구의 상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청년 지원이 보편적 복지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희망을 잃고 있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0-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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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