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지원 일몰사업에 대한 도비 편성 필요성, 폐비닐 절감 등 농업·농촌 환경 개선등 농업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대해 중점 질의했다.

민경선 도의원은 “예컨대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성시, 가평군에서 1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시행 1년 만에 일몰되었기에 특혜성 사업비로 오인을 할 소지가 많다”며 사업 일몰 후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편성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민 도의원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사업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제초제 사용 자제, 농경지 청결 유지 등을 실천하여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로써 지정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민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의 친환경학교급식 유통과정에서의 폐비닐 발생에 따른 예산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폐비닐 처리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민 도의원은 “현재까지 국가사무로 실시되었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해 사업에 관하여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었기에 향후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시·군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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