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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서울시의원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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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지난 8일 열린 2021년도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시작된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시내 빈집을 매입 및 정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해 지난 2월 사업 목표는 ▲빈집 매입 500필지 ▲임대주택 공급 1,500호로 하향 조정되고 총 사업비도 2,777억 원으로 축소됐다. 현재 서울시는 올해 매입한 빈집 41필지를 포함해 총 395필지를 매입했고 임대주택 825호과 생활SOC 95개소를 공급했으며, 58필지는 용도 미정이다.

문 의원은 “매입한 빈집 395필지 중 용도 미정이 58필지에 달하고, 올해 매입한 41필지 중 2019년 빈집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빈집 등급이 없는 빈집이 35필지나 되는 등 체계 없이 빈집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실태조사로 빈집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에 맞는 용도를 정한 후에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비록 축소되기는 했지만 2,800억 원이나 투입되는 큰 사업인 만큼 빈집 자료 관리부터 빈집 매입, 위원회 구성, 감정평가, 주택 및 생활 SOC 공급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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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