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과 청년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현실을 소개하며, 서울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주거빈곤층인 청년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현재는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파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완화된 건립 기준은 지역 환경과의 위화감,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낳아 왔다.

송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의 청년인 어린이들의 부모가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움을 전하며, 사업을 집행하는 서울시의 책임있는 사업관리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청년주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공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량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가 아니다” 라며 “기준의 완화가 아닌 양질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정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서울시의 책임있는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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