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3~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병원’(‘아급성기 병원’)이 한곳도 없는 상황에서 관악구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병원으로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7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 질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에도 건강보험 상 문제로 입·퇴원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재활 난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규정 상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퇴원 후 가정 치료가 힘든 환자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아급성기 병원’인 ‘커뮤니티 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를 지속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의 만성기 진료와 응급 시 신속한 급성기 병원과의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 148만 명에서 2040년 282만 명을 상회하여 고령화비율은 15.4%에서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의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6대 광역시 평균의 30% 수준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가정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의 77% 수준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규모 기준으로는 33%에 불과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시립병원에는 전국 최고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악구가 있는 서남권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수요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31%, 중증장애인의 43%가 분포하여 확산 가능한 시범사업의 대표성이 인정되므로 이곳에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시립 보라매병원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 병원과의 운영시스템 공유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활용을 통해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커뮤니티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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