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김정태 운영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특별시의원은 물론 공무원, 학계전문가, 언론, 시민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1부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며,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재정분권 추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메가시티 지원 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2부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의장이 좌장을 맡고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이 발제를 했으며, 김종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 이동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재중 국민일보 부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애정어린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특별시의회 실패와 좌절의 산물인 지방분권TF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동안의 지방분권TF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아직도 멀기 만한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길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선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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