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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푼다고 저출산 해결 안 돼”… 아이 키우고 싶은 화성의 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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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만드는 서철모 화성시장

15년간 225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하위
화성, 인구 대비 18세 미만 가장 많지만
영유아 2년 6개월 만에 2000여명 감소

온마을 공동체 ‘아키온’·워킹 스쿨버스
작지만 실속 있는 감동 주는 정책 마련
7~18세 이동권 보장 무상교통도 추진
서철모 화성시장이 아이돌봄센터를 찾아 어린이에게 인형을 전달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22일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대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화성시 제공

“저출산 문제는 출산장려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회장직 연임이 확정된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의 말이다. 아동정책 포럼과 함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회원도시 24곳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유니세프 사무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 시장이 회장직을 연임한 것은 재임기간 동안 우수 아동친화 사업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한 점을 높이 인정받은 결과다.

취임 이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서 시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는 출산장려금 지급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만 잘 만들어 준다면 낳지 말라고 해도 더 낳을 것”이라며 “화성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2006년 이후 15년간 225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화성시도 마찬가지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화성시의 전체 인구는 75만여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는 87만여명으로 약 12만여명 증가했으나 만 5세 이하 영유아 수는 6만 9000여명에서 6만 7000여명으로 2000여명 감소했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다양한 보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출산과 인구소멸을 극복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했으며 워킹 스쿨버스 지원사업, 다 함께 돌봄사업,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등 다양하고도 실속 있는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 시장으로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을 쏟는 이유와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철모 화성시장이 아이돌봄센터를 찾아 어린이에게 인형을 전달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 배경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아이돌봄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다. 시장이 된 후에도 1주일에 2시간씩 업무 외 시간에 아이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 손녀도 포함돼 있다. 화성시는 전국 지자체 중 전체 인구 대비 18세 미만 비율이 23%로 가장 높다. 신도시에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최근 5년간 매년 0.2% 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시민 평균 연령도 전국 평균 대비 약 5.4세 낮은 편이다. 그러나 만 5세 이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면 인구가 증가할까.

“현재 정부의 출산정책은 ‘돈을 줄테니 아이를 낳아 달라’는 것이다. 과연 10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맞벌이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아 오붓하게 외식을 즐기고 싶은데 아이 맡길 곳이 없다. 동반 외출하면 아이들 챙기느라 제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이럴 때 아이를 돌봐 주는 시설이 집 근처에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는 이런 고민을 덜어 주어야 한다. 화성시는 주말에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한다. 부부가 아이 키우는 데 힘들지 않다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것이다. 결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 셈이다.”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나.

“작지만 실속 있고 감동을 주는 정책을 펴 왔다. 먼저 임기 중 44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143곳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80여곳 만들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2위 도시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5곳의 시립아동청소년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이 열린 공간에서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를 품앗이 형태로 돌봐 주는 ‘화성형 공동보육시설’인 육아나눔터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아키온’(AKION) 사업은.

“‘아키온’은 ‘아이를 키워가는 온마을 마을공동체’의 줄임말이다. 마을 전체가 선생님이 되고 학교가 되어 마을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창의성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화성시만의 독자적인 교육 정책이다. 지자체는 지역교육청과 함께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조례와 예산 마련,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마을은 지역 교육 과제를 스스로 발굴한다. 또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이 사업을 위해 진로체험거리 7곳을 만들었고 동아리축제와 자유학년제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과 학교, 주민을 잇는 시민 소통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인 이음터 5곳도 운영 중이며 2곳을 추가 건립 중이다.”

-지역이 넓은 도농복합지역이라 통학버스 지원사업 반응이 좋은 것 같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 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통학 거리가 멀고 통학 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 26개 학교에 30대를 배차했다. 동 지역에 있는 6개 학교에도 10대를 배차하는 등 모두 32개 학교에서 40대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통학버스 지원사업 규모는 도내 1위이다. 이용 학생의 학부모 1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7.3%가 사업의 지속을 요구했다.”

-워킹 스쿨버스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행안전 지도사가 어린이들과 통학로를 함께 걸으며 등·하교를 인솔·지도하는 사업이다. 등·하교 때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현재 25개 초등학교에서 62명의 보행안전 지도사가 활동 중이다. 내년에는 48개 초교, 109명의 보행안전 지도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무상교통 정책도 추진 중인데.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만 7~18세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무상교통은 무상급식과 패러다임이 다르다. 무상급식은 돈 많은 집 자녀도 혜택을 받지만 무상교통은 그렇지 않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아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이에 따라 무상교통은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아동·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월 5만~6만원의 교통비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교육 및 취미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소개해 달라.

“화성시 영유아 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다. 특히 우리 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이나 고양, 용인, 성남보다도 영유아 숫자는 더 많다.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이를 널리 알려 다른 지자체들도 화성시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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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