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오 함평군수 인터뷰

지역화폐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기본소득 통한 인구 유입·정착 촉진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느 지역에나 필요한 정책이지만 진정으로 절박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오 전남광주 함평군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최소 15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하지만 함평군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원되면 단순한 현금성 지원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1965년 기준 14만 1845명에 이르던 함평 인구는 2025년 2만 9458명으로 감소했다. 대도시인 광주권 외곽의 농촌지역인 함평은 상권 흡수 등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지역 소비가 줄고 상권이 위축되고 다시 사람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지역 상권의 선순환과 경제 효과가 배가되는 것은 물론 인구 증가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지방 소도시의 선순환 경제 회복 모델을 보여주는 최적지로 볼 수 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먼저 올 하반기부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추진 과제 점검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지급된 재원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등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 연구에도 들어갔다.

또 함평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 반응은 어떠한지.

“지난 1일과 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와 공직자 결의대회를 열고 군민 공감대 형성과 사업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주민과 공직자의 공감대와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모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함평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