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 연구 통해 재검토

인천시가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i+실버패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에 고령 인구 증가까지 겹치면서 전면 무료 이용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실버패스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다시 검토한다.

실버패스는 인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약 22만명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돼 시행이 무산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20억원이다. 지원 대상도 매년 1만명가량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의 내년도 세출 요구액은 예상 세입보다 2조 8100억원 많아 신규 복지사업 재원 확보도 쉽지 않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전면 무료 방식의 적정성을 살피고 지원 연령 상향이나 이용 횟수 제한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행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도 따져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