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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금 미지급 등 관급공사 하도급 불법행위 2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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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18년 7월 이후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96건의 공사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3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하도급 선금 미지급 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 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 5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 등이다.

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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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