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건축·공동주택법 검토·상담
분야별 전문가 40명 자문위원 활동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건축 관련 민원과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일관성 없는 법 해석, 임의규제, 잦은 보완 요구 등으로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강남구청 본관 1층에 설치됐다.

분야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활동한다. 자문위원들은 관련 부서나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이들 가운데 건축사 15명이 3명씩 순번제로 센터에 근무한다.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한 민원인은 “서류 검토는 물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조사한 덕분에 분쟁 없이 합의할 수 있었다”며 “강남구의 적극행정 사례들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