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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47%가 소멸위험… 충북 ‘압축형 도시·농시’로 농촌 살린다[자치분권 2.0 함께 가요! 지역소열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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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형 도시 미니복합타운
괴산에 아파트·어린이집 등 조성
원도심과 합쳐 정주 인프라 완비

단양·영동 등 11곳 농시 사업
정부 농촌 활성화 사업과 연계
구도심에 문화복지시설 복합화

지난해 11월 2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에서 진행된 미니복합타운 착공식. 괴산군 제공

선택과 집중’ 충북의 승부수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암울하다. 출산장려금과 전입자 지원금을 쏟아부어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소멸위험 시군구는 전체 226곳의 47% 정도인 106곳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차별화된 농촌 살리기 시책들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신선한 발상이란 점에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충북의 주요 시책들은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찍는다. 대표적인 게 압축형 도시인 미니복합타운 조성과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읍면을 만드는 농시 사업이다. 농시는 농촌과 도시의 합성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천시의 주택자금 지원 축하 이벤트. 제천시 제공

충북도와 괴산군은 괴산읍 대사리 일원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와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이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20만 3392㎡ 부지에 총 936억원을 투입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타운 안에 상주인구 33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350호, 분양 아파트 1431호, 단독주택 35호, 북카페 등을 갖춘 도서관·수영장·헬스장·체육관·국공립 어린이집·공원·광장·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아파트 분양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병원, 초중고 등의 학교는 주변 1㎞ 남짓한 곳에 위치한 원도심에 있다.

●도서관·공원 등 교육문화시설 완벽

미니복합타운과 인근의 원도심이 합쳐져 교육·문화·복지·아파트 등 정주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완벽한 주거지역이 생기는 셈이다.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정주 여건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인구 유입은커녕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괴산은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젊은층 인구 유입이 가장 절실한 지자체다. 도내 7개 저발전지역에 포함되는 데다,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가 도에서 가장 높다. 주민 평균연령도 52.9세로 도에서 가장 많다. 군 관계자는 “주거지 부족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발을 통해 주택 부족 및 전·월세 상승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적인 택지 공급이 가능해져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모든 농촌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이 추진되는 읍면을 농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다. 정부의 농촌 살리기와 충북 농시 사업을 한곳에 집중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도는 현재 영동 황간면, 증평군 증평읍, 괴산읍, 단양군 매포면, 청주시 내수읍, 옥천군 옥천읍, 진천군 진천읍, 음성군 삼성면 등 8곳에서 농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충주시 주덕읍, 제천시 금성면, 보은군 보은읍 등 3곳이 포함돼 11곳에서 농시 사업이 진행된다.
농시 사업을 통해 말끔하게 정리 된 단양군 매포면. 인도 구간을 확장하고 스마트 가로등 등을 설치했다. 단양군 제공

●도시 수준 인프라 갖춘 읍면 만들기

황간면의 경우 정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해 복지센터와 작은 도서관 등을 만든다. 이 사업에 도는 농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해 연말까지 체육관, 씨름장, 귀산·귀촌 주거시설을 마련한다. 다양한 시설들이 한곳에 집적되면 행정·교육·문화·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이 가능해진다. 사업이 끝나면 황간면은 물론 인근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증평읍에는 정부 주도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과 문화체험교육시설이 마련되고 농시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과 마을카페가 생긴다. 낙후된 구도심에 문화복지시설을 복합화해 신도심에 집중된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 농시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1곳당 20억원이다.

괴산 미니복합타운 조감도. 괴산군 제공

이 밖에 제천시는 총 5150만원의 주택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 후 5000만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첫째 출산 시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시가 대신 갚아 준다. 둘째아 주택자금은 2년간 4회, 셋째아는 4년간 8회 나눠 지급된다. 부모 중 한 명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제천 지역에 주민등록을 뒀으면 신청 가능하다. 90일이 안 되면 출생일 기준 제천 지역 주민등록 유지 기간이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대출금 이자를 갚아 주는 지자체는 있지만 원금을 내주는 것은 제천이 처음이다.

●제천 주택자금 5150만원 무상 지원

한편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괴산·보은·단양·영동·옥천·음성·제천 등 7곳이 소멸위험 단계다. 충주·증평·진천군은 소멸주의 단계다. 소멸위험지수가 보통인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0.5~1 사이는 소멸주의지역이다. 소멸위험지역이란 인구 유입 등 큰 변수가 없을 경우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뜻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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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