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1일 출범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들은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에 위협받고 있는 민생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택공급 확대 등도 꾀한다.

●전국 민생보호·취약층 지원 속도

30일 전국 광역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기반을 다져 온 ‘오세훈표 서울시정’을 완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이후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개발하는 ‘모아타운’ 역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2026년까지 3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안심소득·서울런 등 본격화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슬로건으로 내건 ‘약자와의 동행’ 관련 정책들도 가시화된다. 중위소득 50% 미달 가구를 대상으로 하후상박형으로 지원해 효과를 분석하는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과 교육 플랫폼 ‘서울런’ 등이 본격 추진된다. 영유아를 돌봐주는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서울신문 6월 27일자 10면> 약자와의 동행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1일 취임식 뒤 첫 일정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다.

●인천·부산 ‘글로벌 금융도시’ 구축

김동연 신임 경기지사는 ‘경기 찬스’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김 지사는 ‘경기청년학교’,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gap-year)’ 등 3개 사업을 ‘청년 경기 찬스’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여성건강 경기 찬스’도 추진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대구·전남도 반도체 육성 역량 집중

인천시는 인천 내항 중심의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글로벌 금융허브인 ‘뉴홍콩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글로벌 금융도시 구축에,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과 반도체 등 5대 미래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과 복합쇼핑몰 건립 등으로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100조원의 투자 유치, 전남도는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충남도는 아산만 일대 베이밸리 메가시티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