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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추경예산 늦어지면 민생 큰 타격”…도의회에 신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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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페이스북에 “민생이 우선”
원 구성 난항으로 본회의 무산…‘개점휴업’ 장기화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4일 첫 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원 구성 지연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회에 “민생이 우선”이라며 추경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페이스에 올린 글에서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비상경제 대응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진다. 민생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도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78 대 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원 구성 협상이 무산되면서 이날 본회의 개의도 불발됐다.

김 지사는 “지난주 목요일(21일) 추경안을 도의회에 긴급제출한 가장 큰 이유는 취임과 동시에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며 “추경안은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 등 민생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예산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경제위기 앞에서 도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돼 신속하게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11대 도의회 개원일인 지난 1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조438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원 구성이 지연돼 보류했다가 지난 21일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의장이 공석이어서 ‘가접수’ 된 상태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후반기에 양당이 돌아가면서 맡자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규칙에 따르면 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되는데, 국민의힘 후보인 김규창 의원이 67세로, 민주당 후보인 염종현 의원 보다 연장자다. 내부 이탈표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셈이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 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라 이달 31일까지는 본회의 개의가 가능하다.

당초 의사 일정상 25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었지만 의장이 공석인 탓에 폐회를 선언하지 못하는 바람에 31일까지 회기가 자동 연장됐다.

그러나 양당이 협상 일자도 잡지 못하는 등 입장차로 ‘개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달 내 집회 소집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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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