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이 정무직 해임 가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빚 줄이면 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소 찾아 ‘수소문 3만리’… 정부·지자체 오판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난 상황에서 3급 소방본부장이 2급 지방경찰청장 지휘한다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 본부장 계급 조정 요구 빗발
인구·수요와 안 맞고 형평성 부족

“대형 육상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급이 낮은 시도 소방본부장이 직급 높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지휘하는 통제관이 되는 것은 하극상입니다.”

“우리 지역 소방본부장의 계급이 인접 시도보다 낮은 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계급이 각기 다르고 유관기관과도 균형이 안 맞아 새로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일 소방청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소방본부장 계급은 면적, 소방서 수,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따라 각각 1~3급 상당인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이 2만명 증원됐고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한 만큼 시도 본부장 계급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도 소방본부장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지방경찰청과 광역지자체를 지휘하는 통제관인 만큼 계급을 시도 경찰청장이나 안전실장 등과 같은 직급으로 맞춰 줘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직급이 낮은 통제관이 높은 직급 관계자를 지휘하는 ‘하극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경기, 부산은 소방본부장 계급이 소방정감이지만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와 세종시는 2계급 낮은 소방준감으로 차이가 크다. 전북, 충북, 제주 3개 도 역시 소방준감이 본부장으로 인접 시도보다 1계급 낮다.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는 소방감이 본부장이다.

이 때문에 소방준감이 본부장인 지역은 지자체 안전실장이나 지방경찰청장과 비슷하게 소방감으로 직급을 올려 줘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전북의 경우 소방서가 13개나 되고 강원보다 인구와 소방 수요가 많지만 본부장 계급이 소방준감에 머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충북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방준감이 본부장인 4개 광역시 역시 소방서 수는 적지만 인구가 많고 소방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본부장 계급을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해야 관계 기관과 형평성이 맞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같은 수도권인데 소방본부장이 소방감인 것은 서울, 경기와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맞춰 줄 것을 요구한다.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현장 인원 확충을 우선 추진한 다음 시행하기 위해 미뤄 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인력도 대폭 확충된 만큼 직급 조정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8-04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 끝나도

이완규 법제처장 인터뷰 정무직은 대통령과 생각 같아야 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가 바람직 임기제로 운영하면 충돌 불가피 경찰국, 과거 치안본부와는 달라 경찰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없어 행안부 장관, 법 따라 인사 제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유예하도록 법령 정비

11조 ‘대역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2030년에

총면적 16.9㎢ 기존 부지 2.3배로 소음 저감 위한 활주로 방향 결정 주민 설명회·토지 보상 상담 운영

중랑, 구연동화 전문 봉사자 키운다

22일부터 선착순 20명 모집

마포,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 사업 반영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