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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發 지방의원 해외연수비 반납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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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쌀값 폭락으로 어려운데”
전북 시군의회 9곳은 자진 반납
4개 군의회는 예산 편성도 안 해

전남도의회 예산 삭감 검토 예정
충북도의회 의원마다 생각 달라
서울 앨범제작비 등 삭감하기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지방의회들이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생겨나고 있다. 외유성 연수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다른 지방의회들은 여기에 동참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가더라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자는 분위기다.

28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9개가 올해 예산에 반영된 해외연수비를 자진 반납했다.

4개 군의회는 아예 해외연수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다. 전주시의회만 해외연수비를 책정했다. 반납된 예산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재난대응기금으로 사용된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들의 국외 출장 예산 69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시의원들은 코로나19, 쌀값 폭락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해외연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반납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도 국외 연수비 9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완주군의회 역시 해외연수비 3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 또한 해외연수비 80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진안군의회, 임실군의회, 부안군의회, 고창군의회는 해외연수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다.

전남도의회는 기초의회들의 연수 예산 삭감 바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 바람이 더욱 거세지면 올해 확보된 예산 1억 78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해외연수 예산 1억 8300만원도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회는 내년도 해외연수 예산 1억 6700만원을 예산안에 올려놓았지만 의원들마다 생각이 달라 어떻게 결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연수 뒤 앨범 제작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4억원이다. 내년 해외연수 예산도 3억 90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억 7000만원에 비해 4억 8000만원이나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환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내년 해외연수 예산은 표면적 액수보다 더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실련은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진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관광성 외유라는 의혹을 자초하는 프로그램 때문”이라며 “해외연수가 지방의원의 특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청주 남인우 기자
서울 조희선 기자
2022-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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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