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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힘, ‘대장동 등 특혜의 혹 행정조사‘ 안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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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시의원 18명 다수...통과 될 듯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안건 발의에는 시의회 의장인 박광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국민의힘이 18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한다.

지난 제8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민생당 의원 1명,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의원 1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 올해 1월 임시회에서 대장동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안건을 발의한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행정사무조사를 해 공직사회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이달 7∼21일 예정된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한용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대장동, 백현동, 위례동 등 개발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에 있어 대가성 여부와 잘못한 인허가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이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 18명으로 다수이니 이번엔 통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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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