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 120% 넘게 돼 공급 과잉”
광주시, 국토부에 사업 철회 요청
중도위 심의 전격 유보… 무산될 듯

대규모 공공택지 예정지인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다. 광주시가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반대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6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참석해 ‘지구 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결국 중도위가 이날 심의를 전격 유보해 산정지구 개발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광주 산정지구 택지 개발을 거부한다”며 “오늘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보내 지구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주택 1만 3000가구와 생활기반시설, 자족용지 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산정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로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가 14만호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정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2020년 광주지역 주택 보급률은 120%를 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정지구 개발을 통해 공급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민간공원특례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집값이 수도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내 집 마련’ 역시 훨씬 쉬운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발 예정지인 산정지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다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이라는 당초 목표도 송정역 투자선도지역 아파트를 활용해 해소된 만큼 산정지구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 남겨 둬야 한다고 광주시는 주장한다.

광주시가 이처럼 강경한 개발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이날 열린 중도위에서는 국토부가 지구지정 안건을 상정했음에도 심의를 하지 않고 유보키로 결정했다. 중도위는 “국토부와 광주시 간 이견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구 지정 절대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그동안 국토부를 상대로 지구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중도위에서 심의 자체를 유보시킨 만큼 앞으로도 광주시와의 협의 없이는 지구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