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다회용컵 사용을 독려하는 정책은 위장 친환경 정책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다회용컵을 적극 사용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줄이는 것을 취지로, 2021년 11월부터 3개월간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본사업이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행됐지만, 당초 800대 설치 목표치에 못 미치는 63대만 설치됐고, 참여매장 역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등 제로웨이스트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게 무인회수기만 설치됐다.

다회용컵 역시 비스페놀A 성분은 없지만 플라스틱 함량이 더 많은 플라스틱으로 일회용컵 대비 3.18배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인회수기 제작과 다회용컵의 수집·운반·세척·건조·운반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이 의원은 “다회용컵 시범사업 시행 후 다회용컵의 사용빈도와 회수율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본사업이 시행됐다. 일회용컵 사용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과 플라스틱인 다회용컵의 사용빈도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사업 방향을 선회해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의 착한 친환경 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 기후환경본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