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1)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최한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2부 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사랑상품권 예산안에 대한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에 자치구 매칭 사업인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5천억 원 규모)을 위해 200억 원, 전액 시비 사업인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730억원 규모)에 54억 62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필요한 자치구에서만 발행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혜택이 일부에 집중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 및 음식료품업 36.5%, 교육 관련 업종 27.7%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사랑상품권 가입자 중 82%가 20~40대이고 60대 이상 가입자는 9%에 불과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만 40억 원이 초과할 것”이라며 행정편의적이고 관성적으로 상품권 발행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도움이 시급한 분들에게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이고 IMF 이후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물가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며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