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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전북 탈피하라’… 도·지역 정치권, 법안 국회 통과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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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 기대감
민주, 사실상 당론… 與도 긍정적
새만금·공공의전원법도 총력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역 3대 법안 통과에 올인한다. 낙후 이미지를 탈피하려면 각종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을 총동원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사업법, 남원 공공의전원법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는 전북의 독자 권역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강원도는 이미 관련법이 통과돼 내년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자 법안 심사의 키맨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에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안건’으로 분류하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새만금사업법은 입주 기업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목적이다. 최대 간척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에는 기업 유치가 필수지만 현재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입주 기업과 창업·신설 기업의 국세를 면제해 주는 제주 투자진흥지구,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부산 금융중심지 등과 대비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북도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집중 활동을 벌였다.

공공의대 추진은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안정 시에 의사협회와 논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만 끄는 사이 전국적인 현안으로 번지면서 경쟁이 붙었다.

지역 내에서는 중진 부재로 전북 의원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지역구에 여당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2-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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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