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개선’ 용역 내년 시작
경남·부산 고속국도 승격 건의

부산시와 경남도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정부가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시작한다.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거가대로 국도 승격 등 민자도로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민자로 건설된 국가지원지방도인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해 대전~통영~거제~부산신항~김해가 고속국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어 내년 정부 용역에 관심이 쏠린다.

거가대교는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사이 8.2㎞ 구간을 바다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도로다. 교량과 바다 밑 침매터널 등을 건설해 연결했다. 당초 국비로 계획된 국도사업을 거제지역 조선산업 화물 물동량 처리 등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앞당겨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 민간자본 9924억원과 국도비 4473억원 등 모두 1조 4397억원을 들여 2010년 12월 준공했다.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에서 운영한다.

현재 통행 요금은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 5000원, 대형차 2만원, 특대형차는 2만 5000원이다. 승용차 기준 1㎞당 통행료가 1220원으로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가장 비싸다. 국내지정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보다 7.7배, 민자건설 대구~부산 고속도로보다는 9.5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국방부가 군함들이 진해 군항을 드나드는 길목이라는 이유로 교량 대신 침매터널 건설을 요구해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6976억원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1조 1800억원으로 늘었지만 증가분 가운데 정부는 1447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남과 부산에 떠넘겼다. 최근 경남도와 부산시는 민간투자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 870억원을 활용해 거가대교 통행 요금을 내년 1월부터 휴일에 한해 소형차는 8000원, 중형차는 1만 2000원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고속국도 승격을 통해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