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반지하 노후도 기준 완화 주장 등 활발한 재·개정 활동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보건복지위원회)이 도시계획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재생협치포럼에서 주관하는 도시계획 우수조례 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조례재정 및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헌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수상을 한 김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업에 앞서며 도시재생 및 주택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을 제·개정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입법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김 의원의 지속적인 발의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서는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반지하 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다사다난했던 2022년 가운데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 도시계획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의 도시계획 관련 수상은 2021년 도시재생 의정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최우수 의정상, 2022년 도시계획 우수조례 최우수상, 2022년 도시개발 의정 대상, 도시개발정비 의정대상에 이어 6번째다.  

한편,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재생의 협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 및 학계를 포괄한 협치 플랫폼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 기반의 사업발굴로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곳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