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가평·함안·산청·양구군 등
지역 차별성 없이 매년 실시해
경북도 작년 우수 제안은 ‘0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찾기 실패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들이 새해부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너도나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없는 가운데 아이디어 공모전이 남발되면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보여 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군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0일까지 제안신청서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아이디어에 대한 별도의 시상은 없다.

군위군은 2019년과 2016년에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다. 군위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2만 3307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경남 의령군도 오는 23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인구 활력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등 총 190만원의 상금을 준다. 의령 인구는 1월 말 기준 2만 5978명이다.

이 밖에 올 들어 경기 가평군, 경남 함안·산청군, 강원 양구·정선군, 전북 장수·고창군 등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공모전은 ‘속 빈 강정’으로 끝난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9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최우수상 100만원 등 24명에게 총 500만원의 상금도 내걸었다.

하지만 제출된 아이디어 116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우수 제안(최우수·우수·장려)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안성조 경북연구원 인구정책단 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의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동시다발적이고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모전을 특성화, 차별화, 세분화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