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에게 전세사기 예방 지도

서울 서대문구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고 시세 파악이 어려운 지역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방문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중 계약서 작성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 ▲허위 매물 표시 광고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봤다면 구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