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발해지면서 분쟁·갈등도 증가
주택 관리사·기술사 등 전문가 모인 조정단 구성
갈등 요인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 제시
노원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추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집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고자 자치구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갈등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분쟁이 심화하기 전에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을 운영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정 분야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동대표 선임·해임 등 운영 사항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리모델링 등이다.
우선 구는 갈등 분쟁 진단표를 활용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분쟁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한 후 사례에 맞는 분쟁 조정단을 꾸린다.
분야별 각 조정관은 현장 조사와 주민 면담을 통해 조정 의견과 해결 대안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총괄 조정관이 종합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 내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공동주택 내에서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찾아가는 분쟁 조정단을 통해 재건축과 관련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행복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