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발해지면서 분쟁·갈등도 증가
주택 관리사·기술사 등 전문가 모인 조정단 구성
갈등 요인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 제시

서울 노원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분쟁 조정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추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집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고자 자치구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갈등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분쟁이 심화하기 전에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을 운영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정 분야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동대표 선임·해임 등 운영 사항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리모델링 등이다.

우선 구는 갈등 분쟁 진단표를 활용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분쟁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한 후 사례에 맞는 분쟁 조정단을 꾸린다.

분쟁 조정단은 갈등 조정 전문가인 총괄 조정관을 비롯해 법률, 예산·회계, 관리·시설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가진 주택 관리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각 조정관은 현장 조사와 주민 면담을 통해 조정 의견과 해결 대안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총괄 조정관이 종합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 내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공동주택 내에서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찾아가는 분쟁 조정단을 통해 재건축과 관련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행복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