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용 지원으로 주민모금에 소요되던 기간 최대 1년 6개월 단축 기대돼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대표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관련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 주민 모금으로 충당했던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반환해야 한다. 올해 7월 1일부터로 시행된다.

현재는 주민 모금으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됐지만 조례 통과로 재건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모금과정에 발생했던 주민 간 갈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노원구는 30년이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42개 단지(6만7,000여세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아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오 구청장은 우원식, 김성환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문가 그리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이하, 신속추진단)’을 구성하여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안 통과까지 순탄치는 않았다.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이 보류되며 통과가 매우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신속추진단이 추진한 안전진단 조례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노원구 주민 70,435명이 참여하며 조례안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서 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수행하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아파트 58개 단지 562만2058㎡ 부지에 새로운 노원의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신속한 재건축을 넘어 탄소중립·디지털·바이오 중심으로 재건축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며 “노원을 세계적인 친환경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비용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노원구 주민 70,435명이 참여해준 것이 조례안 통과에 큰 힘이 됐다”라며 “조례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노원구민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