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주관으로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학교 밖 청소년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고등학령 학교 밖 청소년과 홈스쿨링생활백서 송혜교 대표, 지원기관 관계자 등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필요성,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참여수당을 ‘생명줄’, ‘동기부여’, ‘한 줄기의 빛’, ‘위로’ 등의 한 단어로 정리하며 당면한 현실에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교육참여수당이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참여수당은 가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당사자성이 보장돼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엄연한 주권자 시민이다”라며 “교육참여수당과 같은 정책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청소년들이 단순히 지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와도 소통을 이어가 “향후 교육참여수당이 전국단위에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살피고 대중교통비 지원, 진로 탐색 수당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단체 홈스쿨링생활백서를 운영하는 송 대표는 “교육참여수당은 전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책이다”라고 강조하며 “간담회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발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심사 당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8억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2023년도 제1회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며 교육참여수당 7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