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 2년 새 6배 급증

강력범죄 우려 커져 안전망 구축
경기 ‘데이트폭력 계획’ 최초 수립
전남, 피해자 긴급 주거시설 제공
서울 서초구는 비상버튼 서비스도

‘하루 평균 81건’.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 2021년 1만 4509건, 2022년 2만 956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81건이 발생한 셈이다. 전남지역은 2020년 75건, 2021년 335건, 2022년 785건 등 2년 새 신고가 10배 늘었다. 스토킹이 급증하는 추세인 데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핵심 과제로 여성폭력 안내 홈페이지가 마련된다. 피해 위험 체크리스트, 위험·안전지도, 스토킹·데이트폭력 이해, 대응 방법, 피해자 지원 내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 등이 홈페이지에 담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한 번이라도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제3자에게 악의적인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받는 경우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시설 및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여수 여성쉼터가 위탁 운영할 긴급 주거시설은 피해자 1명이 입소할 수 있으며 총 6호가 마련된다. 임대주택은 총 4채가 제공될 예정이다. 피해자와 동반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출퇴근 등 일상생활도 가능하다. 피해자에게 상담,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과 안전 보호를 위한 동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주거지가 노출되면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스토킹 피해 방지용 안심버튼을 지원한다. 이 버튼은 휴대전화 뒤편에 부착하는 손 고리 가운데에 비상버튼이 내장됐다. 버튼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에 사전 등록된 5명에게 위치 정보와 녹음파일이 전송되면서 동시에 사이렌이 울린다. 스토킹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은 서초·방배경찰서나 지역 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이달 중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안지윤 충북도의원은 “스토킹 지원 업무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조례에 담긴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