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발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탄소중립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목적 명확히 하고 정책 강화 위한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조례정의에 명시해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도 탄소중립정책을 포함시켜 기본방향을 정립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 탄소중립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이 기후변화의 골든타임이며 2030년까지 현재 온실가스의 43%를 줄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분석하고 있다” 라고 국제적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기후변화가 재난으로 되지 않기 위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영역까지 녹색건축물을 도입하는 데에는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해 향후 점진적 확대를 규정했다.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재난대응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었으며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탄소중립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3일 예정인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