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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두 자녀 이상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무료 입장’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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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두자녀 가족,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입장료 혜택 30% 감면 → ‘면제’로 확대
2022년 첫째아 비중 63%로 사상 최고치, 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필요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의 서울시 도시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서울시에서는 다자녀 가족 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산·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첫째아 비중은 6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출생아 10명 중 6명이 첫째아이다. 첫째아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 첫째아의 비중이 11.2% 증가했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각각 7.6%, 3.7% 감소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5월 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그 가족이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 30% 감면받던 입장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한 자녀만 낳겠다는 현상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아이 키우기 힘든 양육 환경에 따른 것이며, 지금까지 두 자녀 가족은 양육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두세 배의 비용이 드는 다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립수목원이 지난 2021년부터 입장료 무료 대상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는데, 정책 시행 후 무료입장객 수가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는 등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은 서울시민의 생활권과 밀접하므로 정책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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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