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중독 등 예측 못한 ‘신 사회적 위험 분야’에 대한 ‘약자동행 지표’ 개발 필요성 강조
‘시정 성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아닌,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는 지표 개발 요청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16일 제319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신 사회적 위험 분야’에 대한 지표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단순히 ‘시정 성과’를 파악하는 행정적 지표가 아닌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종종 등장하는 뉴스를 소개하며, 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신 사회적 위험 분야’가 출현하고 있는바,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약자’ 에 대한 지표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태희 약자와의동행 추진단장은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약자’의 지표로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이나 ‘청년주택공급 호수’ 등도 지표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원님께서 언급한 마약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지원’도 지표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표 개발방향에 대해 “지표 개발방향으로 ‘시정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시정 성과’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표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실직절 도움이 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약자동행 지수 및 지표개발이 행정적인 지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