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료 인하” 요구 봇물

1~3월 전기·가스료 33% 급증
시도 교육청 추경해도 역부족
한국교총 “반값으로 할인해야”

큰 폭으로 치솟는 공공요금에 일선 학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에어컨 가동을 늘려야 하지만 한정된 학교 예산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학교에 지급되는 기본운영비는 총 3078억원이다. 지난해(2971억원)보다 3.6% 올랐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 인상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했다. 지난달에만 전기요금은 5.3% 올랐다.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가스요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30% 이상 늘어날 거라는 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분석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의 상황이 비슷한 셈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비품 구입, 학생동아리 활동, 학생 자치활동, 학부모회 활동, 급식·체육시설 개선 등에 쓰인다.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역시 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한다. 냉방비가 많이 나오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다른 항목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학교기본운영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 학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추경으로 81억원을 확보하고 학교에 전달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게 학교 현장 분위기다.

A 초등학교 교장은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에어컨을 적정 온도로 가동하고 있지만 요금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학교기본운영비와 추경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당장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2학기에 쓸 예산을 미리 가져다 쓰는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교육용 전기 요금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총은 최근 ‘찜통교실’ 방지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농사용 전기료는 kWh당 56.89원으로 교육용(kWh당 111.53원)의 절반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학교 예산 활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또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전기요금을 내리더라도 한전의 부담이 적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월 전국 유·초중고 전기·가스요금은 전년도 동월 대비 32.7%(51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디지털 교육 강화시책에 따라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 전력 사용도 많은 만큼 학생과 교원의 학습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