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심사에서 서울시의 연례답습적 사고이월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의 습관적 사고이월 행태에 대하여 질타하고 향후 방만한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사고이월 금액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6109억 2100만원이었으나, 2021회계연도에는 6904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 5200만원 증가했고, 2022회계연도에는 7660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5억 8500만원 증가하는 등 사고이월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 의원은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 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나, 명시이월과 달리 이월할 때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가피하지 않은 사유로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이월할 경우에도 사고이월보다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명시이월을 이용하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10억원 이상 사고이월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존재했는데 이러한 사업 중 구조적으로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들은 계속비사업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향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