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본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신규사업 15건 추진으로 1,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
“앞으로 신규사업은 미리 계획하고 사전절차 이행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기후환경본부 기후대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15건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및 검토를 철저히 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당부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서울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연구·조사·기술개발 사업, 관련 사업비 융자·지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환경본부의 기후대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증액 예산은 1,2차 변경 총 16건의 사업이며, 1차 변경은 2023년 2월에 신규사업 11건의 39억 8600만원, 2차 변경은 2023년 5월 신규사업 4건, 기존사업 1건으로 118억 1400만원을 증액했으며, 증액에 대해 동일 금액의 예치금을 감액했다.

김 의원은 “신규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기금운용에 대한 변경절차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보다 간소해서 기금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으며, 본부장은 앞으로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단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