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조례’ 대법원 제소 아쉬워
서울시교육청 내 기초학력 전담부서 신설, 서울 학생 학력 향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에 성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 국민의힘·도봉1)가 20일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 1년여 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학력향상특위 위원들은 활동 내용을 정리한 ‘제11대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학력향상특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소해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지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대법원의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들은 학력향상특위가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과 학력 진단 강화 등을 담은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전부터 선도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년별 전수 시행 등을 추진했다는 점과 서울시교육청 내 기초학력 보장지원 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로 꼽으며, 시의회 차원에서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진단평가 강화, 조례 제정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계 확립 등이 시행되기 전에 활동이 종료되어 아쉽지만, 학력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재고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라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학력향상특위는 이 위원장과 이승복 부위원장, 고광민, 구미경, 문성호, 박성연, 송경택, 신복자, 이민석, 이종태 위원 등 10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8월 5일부터 업무보고, 조례안 제안,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추진 관련 모니터링 등을 전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