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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센터 마련·법률 지원


서울 강동구 관계자가 최근 1인가구 청년에게 전월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 서울 강동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 전문상담제 등을 통해 임차인 피해예방 교육 및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깡통전세 피해 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후 핵심 체크리스트 등 정보들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상담제도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한다.

이 밖에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중개보수 지원서비스’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촘촘한 지원 정책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3-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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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