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모르거나 시간 내기 어려워
50인 미만 사업장 고작 3% 수준

전국에서 사업체와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해마다 수백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작 3%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특정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사업장 노동자는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해 인자로 인한 각종 질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2021년 기준 도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전체 599만 4570명 중 50만 2475명(8.38%)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418만 2099명 중 13만 5454명(3.24%)만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100명 중 3명가량만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산업재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자는 2020년 2만 7675명에서 2021년 3만 229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417명에서 483명으로 증가했다.

도내 노동자들은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알더라도 사업장 상황이 열악한 탓에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진단받지 않아도 사업주 등에게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전부다.

화성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A(52)씨는 “딸이 어디서 들었는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해 줘 알게 됐다”며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검사받을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도내 특수건강진단기관 59곳 중 50곳(84.7%)이 남부지역에 몰려 있는 것도 진단 참여율을 낮추고 있다. 심지어 도내 31개 시군 중 남양주·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군 등 5곳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아예 없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체계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