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도쿄, 펀드와 기금 운용 통해 주제별·목적별로 입체적 지원
“‘시민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 양산한 정책 바로잡고 질적 성장 뒷받침해야”

서울시의회 연구 단체인 서울미래정책연구회(회장 박상혁)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원 공동 주최로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해외 지방정부 사례를 통한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는 우리보다 앞서 시민단체의 질적 성장을 일궈낸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을 살펴보고, 서울시 사례와 비교·분석해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서울미래정책연구회 소속 의원(김종길·박상혁·장태용·허훈·황철규)은 지난 7월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비교’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의 목적으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김용민 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원 조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이지영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와 오창룡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도쿄와 런던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고, 임태훈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와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주요 발제 내용은 일본과 영국은 공통적으로 시민단체의 재정자립과 지속성을 위해 펀드 및 기금을 운용하며, 시민단체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주제별·목적별로 다양하고 입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펀드나 런던의 문화씨앗기금, 런던크라우드펀드 등과 같이 기금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단체 지원을 통해 시민단체의 재정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정치·경제적분야로 자금지원을 확대해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혹은 권력지향성 확대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울미래정책연구회장 박상혁 의원은 “서울미래정책연구회’는 서울시가 지향할 미래비전 및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이며, 공공성과 자생력을 갖춘 시민단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수립은 서울시가 선진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대표 발주한 장태용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서울시 시민단체는 양적으로는 급격히 팽창했지만 보조금에 의존하며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시민단체로 성장해왔다”고 지적하며 “토론회와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서울시 정책에 충실히 녹여내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시민단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