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행 살인사건 발생 두달 넘겨 특별교부금 교부
자치구, 연내 설치는커녕 연내 발주도 어려워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오세훈 시장은 인공지능형 CCTV를 되도록 많이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내 공원과 등산로 CCTV 설치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디지털정책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행정국과 성북구청에 교차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18일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12억원을 자치구로 내줬다.

CCTV를 설치해야 할 일선 자치구에서는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가 너무 늦어서 연말까지 공사 발주도 어렵다는 입장이며, 공원·등산로(둘레길) CCTV는 주택가와 달리 전기선과 통신선을 별도로 끌어와야 하므로 비용도 비싸고 계획 수립에도 더 많은 시간이 든다.

결국 공사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지출원인행위에도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하지 못하고 밝혀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정책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2일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 추진하라고 디지털정책관에 지시했으며, 사건 현장을 방문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지 25일이 지난 후다.

시장 지시 전인 지난 8월 21일 ‘무차별범죄’ 예방 현안 회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CCTV 확충 추진현황 보고가 이뤄졌지만 CCTV 활용 범죄 예방 관련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은 시장 지시 이후 시작됐으며, CCTV 최적 위치 선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과 지능형 CCTV 설치 종합계획 수립은 연말까지 완료가 목표이고 2026년까지 부서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올해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묻지마)범죄로 시민들은 동네 산책도 불안하다며 CCTV라도 설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서울시의 대응이 느려 시민들의 불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