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2월22일까지 52일간 일정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처리
민생 지원 예산 부족함 없도록 점검
서울 글로벌 TOP5 위한 미래 투자 예산 과감히 지원
지하철 파업 선제 대응, 기후동행카드 협치, 리버버스 도입 정교한 정책설계 요청
수능 준비 철저, 기초학력평가 실시, 학생인구 감소책·디지털 교육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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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0·29참사 1주기와 관련해 그동안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해왔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삼아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힘든 시기로 내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으로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다”라며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성장판이 막혀있었던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미래 투자 예산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서울시에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조정 및 일치시키자는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이른바 메가도시 서울 구축”이라며 “당사자인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물었다.
김 의장은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제도 시간 변경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심야 택시난을 지적하며,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연말연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수험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험장 정비, 교통 등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와 함께 서울형 기초학력평가의 조속한 시행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디벗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근본적인 디지털 교육정책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제321회 정례회에 따른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개회사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10·29 참사 1주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삼고,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야무지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민생 관련 200여 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13년 만의 축소편성 예산안입니다. 의회의 내년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입니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고 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습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은 성장판이 꽉 막혀있었습니다.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미래 투자 예산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작년 승인해준 예산과 정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이기도 합니다.
‘3불 원칙’, 즉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합니다.
오직 민생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판단해주십시오.
의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입증하는 회기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52일간의 정례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편입과 조정>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조정 및 일치시키자는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메가도시 서울 구축입니다. 당사자인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지하철 파업>
지하철 노조가 인력감축을 이유로 이달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요금을 인상하고 파업을 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결코 용납이 안됩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요청합니다.
<도심재개발>
서울시는 최근 세운상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서울을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됩니다.
향후에도 서울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도심재개발을 촉구합니다. 반면, 도심의 흉물로 자리한 세운상가 보행로와 서울로 7017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정책>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은 서민 교통비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등 광역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해당 지자체와 협치 모델이 필요합니다.
<리버버스 정책>
한강 리버버스 도입은 필요성과 함께 우려도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출퇴근용 적합성과 비용 효과 측면에서 깊은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치한 정책설계를 요청합니다. 주택 건설 전문기관인 출연기관의 사업 참여도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후 개선 여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 26% 인상과 심야 할증제도를 오후 10시로 앞당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 택시난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연말연시 수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쟁국가 지원>
지금 중동 등의 지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등 민간인의 희생이 참혹합니다. 세계 중추도시답게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깊이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의대 신설>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합니다. 서울도 종합병원 폐원과 공립의료시설의 중요 의료인력 확보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의대 신·증설에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수과목에 대한 의료 인력확보를 위해 시립대 의대 신설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교육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준비 철저>
11월 16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험장 정비, 교통 등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평가 조속 실시>
지난해 의회는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 도구 개발과 시행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시범평가는 물론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면 시행토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에서도 폐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78만명인 서울 초·중·고 학생 수는 12년 후면 42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날 전망입니다. 미래의 서울형 학교인 도시형캠퍼스 정책에 대한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주문합니다.
<전자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폐해 대책>
디벗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급한대로 초등생은 가정으로 휴대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자교과서를 도입했던 스웨덴 등 유럽은 종이교과서와 손글씨를 재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인 미래지향적 디지털 교육정책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습관적 대법원 제소>
서울교육청은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또 제소를 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자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자주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습관적인 대법원 제소는 모순이고 수치입니다.
<재정 스와프>
그동안 서울시는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법정 전출금과 조례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12조 부채가 쌓여있고, 교육청은 안정화 기금 등 3조 6000억원 수준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지금, 재정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서울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단이자 처방입니다. 바로 의회가 제안한 ‘재정 스와프’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성찰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민 행복 증진’과 ‘서울 도약’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두 성찰하고 다시 준비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