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및 혁신계획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기술연구원 노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 이사회에 인사 규정 변경안을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이로 인해 노조 측이 서울연구원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저 양 기관의 통폐합이 순조롭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통폐합을 보류하고 자체 혁신안에 따라 체질 개선을 하도록 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 역시 5월 이후 전혀 없었다”라며, “당시 혁신안을 심사했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위원들조차 각 기관의 혁신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도 서울시는 1년 또는 2년 가까이 수장조차 없는 두 기관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통폐합 검토 기관으로 지목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정비 및 청산 등의 과정을 통해 실제 통폐합 과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서로 다른 인사·보수·복리후생 규정 등으로 인해 경영진과 노조 간, 기관과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다른 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이나 혁신 역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