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7일 2023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장비 6종의 적정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방위 장비 6종은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을 일컫는다.

박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6개 장비 각각의 전체 확보율이 100%~120%를 충족한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점검 결과를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은 미흡한 결과 보고다” 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기준, 장비별로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를 살펴보면 전자 메가폰 163%(용산구), 응급처치 세트 213%(광진구), 환자용 들것 275%(용산구), 지휘용 앰프 321%(용산구), 휴대용 조명등 401%(동작구), 교통신호봉 655%(용산구)인데, 장비 구매에 시비가 30% 투입되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고 말했다.

장비를 600% 이상 과하게 확보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100% 미만인 경우도 있다.

박 의원은 “매년 소요량이 달라지고, 장비마다 내구연한도 달라서 발생하는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도점검까지 하는데 상태가 심각하다”며 “400% 이상, 600% 이상으로 장비 확보율이 과한 구체적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장비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장비 보유현황을 전체 장비 평균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지 싶다”며 “그것이 마치 양호한 것처럼, 착시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비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구멍이 뚫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적정 확보율 맞출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