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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파격’… 충북, 인구 165만명 시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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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비결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모든 난임부부 확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이자 지원


충북도청 직원들이 지난 4월 피켓을 들고 5월부터 시행하는 출산육아수당을 홍보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재앙에 맞서기 위해 파격적인 시책들을 내놓고 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충북지역 인구가 증가세를 회복하는 등 충북의 총력전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65만명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충북 인구는 164만 1981명이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 동안 8173명이 증가했다. 충북 인구는 2013년 처음으로 160만명을 돌파한 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164만 1000명을 넘지 못하고 2020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청년과 여성층의 타 시도 전출과 낮은 출산율이 원인이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충북 인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되더니 지난 6월 164만명을 재탈환했고 9월에는 최초로 164만 2000명에 육박했다.

충북 인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생아 수 증가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하며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충북지역 출생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4607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신고 건수는 14만 1669건으로 지난해 대비 5.2%(7798명) 감소했다.

지난달 임산부의 날을 맞아 아가사랑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충북도청 직원들.
충북도 제공
충북의 이 같은 선전은 촘촘하고 파격적인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인구정책 전담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은 다른 지역보다 많다. 1000만원을 5년 동안 나눠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올해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9월 기준 도내 신생아는 5295명이다. 이들에게 158억 8500만원이 지급됐다.

청주시 용암동에 거주하는 A씨는 “휴직으로 수입이 줄어든 저희 부부에게 출산육아수당이 큰 도움이 된다”며 “출산육아수당처럼 현실적인 정책이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도 지원한다. 시술 비용의 50%로 최대 200만원이다. 지원 횟수는 1회다. 난자냉동 시술은 여성의 난자를 미리 받아 산부인과 난자은행에 보관했다가 결혼 등 임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난자냉동 시술 비용은 보통 400만원이다. 도는 우선 올해 10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여성이다. 충북도는 내년엔 사업비를 두 배 이상 늘려 3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는 모든 난임 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만 대상이었다. 난임 시술 여성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진단검사비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도내 난임 시술 건수는 2520건이다. 이 가운데 32.1%인 809건이 임신에 성공했다.

충북도가 지난달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의 이런 정책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청주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B씨 부부는 2년간 아이가 없었다. 이들은 난임 검사비 지원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난임 진단을 받은 이들은 본인부담금 중 110만원을 지원받아 체외수정 시술을 했다. 난임 시술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권고에 따라 4일간 가사관리업체 서비스를 받고 2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부부는 난임 시술 1회 만에 꿈을 이뤘다. 이들이 받은 지원금은 난임 부부 진단검사비 20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110만원, 난임 시술 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20만원 등 총 150만원이다.

충북은 돌봄 다자녀 지원도 촘촘하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육아수당 지원은 전국 최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거주하는 8~12세 아동들에게 매월 1인당 10만원을 줄 예정이다. 내년 8세가 되는 아동부터 최초 지급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이미 비슷한 수당을 주고 있다. 스웨덴은 16세 이하, 독일은 18세 이하, 영국은 16세 이하, 캐나다는 17세 이하, 일본은 중학생 이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둥이카드 이용권 지원도 충북이 처음이다. 이 사업은 도내 둘째아 이상 다둥이 출산가정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결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결혼 장려 정책도 다양하다. 도내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들에게는 결혼지원금 100만원도 준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50만원,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 등 충북의 임산부 우대정책도 다양하다. 장기봉 충북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며 “인구증가를 위한 현실적이고 파격적인 시책을 계속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3-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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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