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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조정 변수에… 광역경찰청 수사동 분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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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 직제개편 여파
입주 인원 늘어 청사 규모 키워야
재정난에 정부 예산 배정 부정적
예산 확보해도 건물 신축 늦어져

광역경찰청마다 추진하는 수사동 청사 분리 작업이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직제 조정 등으로 수사동 입주 인원이 늘면서 예산도 늘었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정부가 수사동 확대 건립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과 광주, 대구경찰청 등 전국 곳곳에서 경찰 수사 부서를 한곳에 모은 독립된 수사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안과 준공 계획도 마련하고 착공·준공 계획도 잠정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수사부서 직제조정 이후 변수가 발생했다. 수사동에 입주해야 할 부서가 늘었고, 건물 규모를 더 키워야 했다. 그만큼 필요 예산도 추가됐다.

전북경찰청 수사동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체신청 옆 4100㎡ 부지(연면적 8300㎡)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건물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47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입주 인원 증가로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변경해야 한다. 예산도 130억원가량이 늘었다. 그러나 전북청이 기획재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검토에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된 수사동 대신 별관 등 다른 방안을 우선 찾아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2026년 예정됐던 수사동 준공 예정일도 2027년 이후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수사동 건립이 늦춰지면 조직 확대와 장비 증가 등으로 사무 공간은 더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수사본부가 권고하는 수사실 개수는 수사과의 경우 형사 5명당 1실, 형사과는 형사 7명당 1실이다. 현재 전북청에 배치된 수사실은 10개다. 200명의 수사 담당 형사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권고 기준을 맞추려면 적어도 20~30개의 수사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비는 연차적으로 진척에 따라 배정된다”면서 “20년 전 지어진 전북청은 비좁아 추가 사무실이 필요한 만큼 수사동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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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