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도 억울한 사고로 약자가 될 수 있음에도 관련 정책 및 보호 대책 미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집행 시급”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돌멩이⋅치킨 투척 사건, 배달원 폭행 사건 등 억울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한 안전장치와 보호 대책이 부족한 실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줄어듦에도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었지만, 서울시가 설정한 약자의 기준이 너무 좁아 정작 기존 일반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상태”라고 폭넓은 의미의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문제가 된 5가지 사례(▲돌 투척으로 70대 노인 사망 사고 ▲배달라이더 신분증 확인 이유로 폭행당한 사고 ▲똑닥 어플리케이션 유료화 문제로 인한 유아층, 노년층 소외 ▲치킨 던져 길 가던 행인 피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 문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 시민 안전 및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 2분기 0.7, 특히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0.5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사회가 무너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 나오는 숫자”라고 인구 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제시한 다섯 사례의 해결책에 대해 실효성, 타당성, 효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하루빨리 실제 실행에 옮겨달라”라고 서울시의 선제 대응과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