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결혼대출’ 셋째 낳으면 탕감
재정 부담 등 비판 봇물에 폐기

축하금 인상·다둥이사업 등 모색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이 바람직”

최근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자, 폐기된 경남 창원시 ‘결혼드림론’이 새삼 거론되고 있다. 출산·출생 정책은 명확한 중심 설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붙는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2021년 추진한 결혼드림론은 결혼할 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탕감해주는 방식의 정책이었다.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결혼 도구화·재정 부담 심화 등 비판이 나왔다. 이에 시는 정책 중심을 결혼에서 ‘주거안정’으로 옮겼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시민뿐 아니라 기존 양육가정 등 모든 시민을 두루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름도 가칭 창원드림론으로 바꿔 구체화해왔다.

하지만 끝내 시행하진 못했다. 올해 초 시는 금용권 협조 불발, 출산 장려 정책은 현금성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 의견, 청년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원인이라는 감사원 결과 발표 등을 종합해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창원시는 출산 축하금 인상, 다둥이 다함께 키움 사업 등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 축하금을 인상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시민과 기업 후원을 바탕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려 한다. 현재 5000만원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결혼드림론 추진 당시 전문가들은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시가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명확한 중심 설정 아래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면밀하게 설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