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유해 발굴 예산 국회 통과 불발···경기도, 직접 추진

예비비 9억 편성, 1년 5개월간 유해 발굴·조사·감식·봉안 등 진행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 발굴을 위해 총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 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 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 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 발굴이 어렵게 되자, 경기도가 유해 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 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승순 기자